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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
코로나19 대응 및 긴급현안사업 등 313억여 원 추가경정예산 확정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8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상정 안건 23건을 의결하고, 당초 6,839억여 원에서 313억여 원 늘어난 7,152억여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 방역, 피해지원으로 97억 9천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30억 8천만 원 ▲주민생활개선 등 현안사업 128억 2천만 원 ▲보조사업 등 기타 56억 1천 원 등 총 313억 1천만 원이 상정됐으며, 그 중 코로나19 방역, 피해지원으로 97억 9천만 원 중 13억 9천만 원을 부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욱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예산의 과대 편성은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의 긴급성과 유연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수 의장은 “예산 집행 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 구민의 복리 증진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잘 보내야 내년 설 명절을 명절답게 보낼 수 있다”며, “추석 연휴기간에 구민 여러분들 모두 넉넉하고 따뜻하게 보내시면서 개인 방역에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동구의회, 5분 자유발언 실시
오천수 의원
오천수 의원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감정노동자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의 마트, 백화점 및 콜센터 직원에서부터 요양사, 보육교사, 간호사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첫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의 설치 ▲둘째,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유형과 실태 파악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마지막으로 상처받은 노동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김종곤 의원
김종곤 의원은 약 6천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단지인 왕십리뉴타운의 중학교 유치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몇 년 째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시·구의원들 모두 중학교 유치를 요구해 왔으나 교육청에서는 원론적인 사유를 들어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학교 신설을 위해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GTX-C노선에 왕십리역 신설의 가시화로, 1,921억 원의 총 비용 중 성동구는 350억 원 정도의 예산 부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와의 상호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옥희 의원
양옥희 의원은 성동구의 도서 구입 실태와 지역서점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먼저 “성동구의 도서구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9년 1억 8천 2백만 원, 2020년 1억 3천만 원 구입했지만, 관내 서점에서 구입한 금액은 총 4천만 원으로 도서구매 비용 전체의 13%에 그쳤다”며, “현재 관내 23개의 서점들은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밀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매출은 더욱 급감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집행부는 향후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하여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라며,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대책을 요구 했습니다.
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은 지난 8월 1일자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성동구청에 근무하던 분이 취임한 사실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공개채용을 하였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라도 적임자로서는 많이 부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사장 공모 자격 요건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였는데, 이번 공모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격을 크게 완화한 것은 신임 이사장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외부인사가 구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이해는 했지만 이번 이사장 임명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며,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부디 망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옥 의원
이민옥 의원은 성동구의 산하기관 중 하나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채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했습니다. 먼저 이사장 채용에 관한 관련 법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채용임을 강조하며, 타 공기업들 또한 자격 요건을 낮추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이사장 체제가 되었으니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모범적인 공단 경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모두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으며, 다만 이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과장의 공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비단 성동구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하루 빨리 훌륭한 보건의료 과장님을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성동구의회 조례 의원발의
신동욱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신동욱 의원은 효과적인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동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안가결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성동구 관내 학생들에게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창의교육과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이상철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이상철 의원은 성동구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관광진흥을 위한 행사에 참가하여 선정된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여 관광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를 발의했습니다.
향후 성동구도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광 사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관광진흥 사업 지원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등을 담았습니다.
오천수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오천수 의원은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성동구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안 가결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가족 또는 이웃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과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근무 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 ▲실태조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교육, 상담 및 보호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을 규정했습니다.
남연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남연희 의원과 김현주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로 인하여 구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바,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퍼져나간 불법 촬영물은 해외에서 ‘몰카’라는 발음 그대로 쓰이며 국제적 망신으로 인터넷 전염병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동구는 공중화장실 및 다중이용장소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불법 촬영 근절로 누구나 안심하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점검 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다중이용 장소에 대한 점검·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민운기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운기 의원은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지 증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고, 원안대로 통과 됐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이혼율로 인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이슈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동구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이해하며 존중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습니다.
임종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종숙 의원은 성동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사회보장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 및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활성화 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안가결 됐습니다.
앞으로 성동구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고의무와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소외받는 이웃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 근거 등을 담았습니다.
박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은 지역사회에 친환경적인 유용 미생물 등을 생산·공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고 원안대로 통과 됐습니다.
사실 유용미생물의 쓰임새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유용미생물을 통해 발효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도 활용이 가능할뿐더러 텃발 채소의 진딧물 발생을 예방하고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있는 해충이나 곰팡이 등도 제거해 줍니다. 앞으로 구민들이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는 작은 실천으로 생활 환경을 지키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도시 성동구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생산 및 공급과 활동계획서 제출 등을 담았습니다.
성동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 성동구의회 의원 전원 한목소리로 개정 촉구 필요성 밝혀 -
성동구의회는 지난 9월 8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남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2년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주권 보장 등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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