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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2022년도 성동구 예산안 6,598억 원 의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 마무리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16일 제263회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이성수 의장은 “오늘을 끝으로 2021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다”며, “집행부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의원들이 제안한 염려와 당부사항을 참고해 올 한해 사업 마무리와 새해를 설계하는 일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느끼고 있으며, 그치지 않는 비는 없듯이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으로 한번 더 방역과 추가 접종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정례회 개회날인 11월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 임종숙)를 구성했습니다.
이어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3일간 심사하였으며,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 6,598억 3,122만 원에서 6억 9,993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동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총 44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로 22일 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실시
양옥희 의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드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과 세심한 지원을 부탁한다”며, “지역 방역체계 유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위드 코로나 정착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선화 의원
“최근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의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분야 예산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와 편협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이미 상식이 된 자치와 분권에 역행한 과거 권위주의로의 회귀라고 밖에 보이지 않으며, 성동구의회는 시비 삭감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주민 분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천수 의원
제1야당 당대표의 기초의원 비하발언에 대해 규탄하며, “기초의회의 기반이 튼튼해야 그 위에 광역의회가 바로서고 나아가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며, “사람의 인격은 말을 통해 드러난다는 말처럼 앞으로 더 겸손하고 더 자중하셔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말씀하시길 고언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제263회 정례회, 구정질문 실시
성동구 스마트 쉼터
현재 성동구 내에 설치된 스마트 쉼터는 총 28개소로, 우리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자치구는 총 17개소이며, 설치비 중 구비 부담과 향후 유지 관리비 등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데, 타구에 비해 많은 쉼터를 설치한 이유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쉼터 업체와의 계약이 그 동안 4차례에 걸쳐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됐으며, 이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그리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택할 만큼 정밀하고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제한경쟁 입찰을 선정한 이유와 절차에 맞게 선정된 것인지를 질의했습니다.
내년 새롭게 개청하는 왕십리2동 복합청사 건립
현재 왕십리2동 신청사 건립부지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던 공영 주차장으로. 당시 집행부는 이 곳을 동청사 부지로 결정하면서 주차장 확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없어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왕십리2동 주민센터의 처리방안에 대해 구민들은 공원이 조성되길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질의했습니다.
제263회 정례회 의원 발의
김현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함으로써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에 따라 동 제도 정착을 위한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진료비 표시장비 지원 및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
오천수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
은복실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
황선화 의원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
성동구에서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하는 시민이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권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급격한 출생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22년부터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제도 신설로 첫째 및 둘째자녀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하고, 셋째자녀부터는 출생축하금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경감과 출생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
임종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성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보장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
남연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 및 공공부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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