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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심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지난 5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현주 의장은 “제269회 정례회를 위해 동료의원들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자료 수집 등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온 걸로 안다.”며, “제9대 성동구의회가 수행하는 첫 번째 정례회인 만큼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 성동구민이 희망을 갖고 구민 중심의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주복중 의원으로 변경하고,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1년 성동구 예산 약 8,777억원 규모의 결산검사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쓰인 성동구 살림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주복중 의원을, 부위원장에 전종균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주복중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안 심사는 비록 매년 실시하는 활동이지만, 형식적·관례적 심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성동구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는 10월 2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행정사무감사 및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출장 감사 실시
성동구의회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행정집행 현장 및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출장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는 최일선 행정기구인 동주민센터의 구정 현안사업의 집행과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주민편의 시설들의 이용실태 및 불편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행정재무위원회
▲ 복지건설위원회
5분 자유발언
「성동문화재단 운영체계와 조직 개편 문제」
“성동문화재단의 문화본부와 복지본부로 이원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례와 직제 정원규정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해 조직서비스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본부장으로 민간 전문가가 아닌 퇴직 공무원의 채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좀 더 전문성 있는 인사의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구정 질문
「성동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의 성동지역경제 혁신센터 입주 근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용중인 성동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의 사무실 무상 임대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사무실 사용확인서만 있다.”며, “아울러 2022년 3월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됨에도 현재까지도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정 질문
「민선8기 재복직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형태 」
“민선8기에 재복직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형태 및 재채용에 대해 이들의 채용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에 다수가 공정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성동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구성원 간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의무규정을 두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지원사항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의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기대됩니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향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성동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사회 적응에 토대를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싱크홀, 지반 침식 등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 밑의 지하 사용도가 중요해지는 만큼 안전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성동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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